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04/656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6-0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6-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2-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2-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2-2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6-02-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6-02-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계류

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6-02-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6-02-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