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06/656쪽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2-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6-02-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2-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6-02-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2-2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2-2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2-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6-0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2-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2-2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