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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11/656쪽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6-02-1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2-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6-02-12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2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6-02-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2-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2-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2-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2-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6-02-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2-1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2-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2-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