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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14/656쪽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1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6-02-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6-02-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2-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2-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2-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6-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2-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2-1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2-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계류
2026-0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2-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2-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