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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15/656쪽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6-02-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6-02-10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2-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6-02-10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2-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6-02-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6-0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6-02-10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2-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