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2/186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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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5-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