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10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1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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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6-02-0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