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2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군인급식기본법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09-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9-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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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9-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3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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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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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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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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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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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4-09-2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09-26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디지털포용법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마을기업지원법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