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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28/656쪽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6-01-2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6-0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6-0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6-01-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1-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6-0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계류
2026-01-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6-01-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6-01-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6-01-2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2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