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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29/656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1-28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1-28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1-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1-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1-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1-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1-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1-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1-28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1-2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6-01-2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1-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1-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1-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