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2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9-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