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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33/656쪽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23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1-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1-2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2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1-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1-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1-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1-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6-0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1-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6-0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