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3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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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1-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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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11-1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4-11-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1-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