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3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8-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