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3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3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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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11-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11-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1-12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1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