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3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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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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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