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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39/656쪽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1-1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6-01-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1-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1-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1-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