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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40/656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1-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6-0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1-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1-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1-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1-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1-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6-01-1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6-01-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1-16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1-1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1-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1-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1-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1-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