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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45/656쪽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1-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1-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계류
2026-01-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1-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1-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1-1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계류
2026-01-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계류
2026-01-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계류
2026-0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계류
2026-01-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1-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