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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51/656쪽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1-0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6-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1-06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6-0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계류
2026-01-0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계류
2026-0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1-0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1-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1-0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