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5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4-08-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8-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8-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8-0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