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54/656쪽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5-12-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2-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5-12-3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5-1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2-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12-3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12-3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12-3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2-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2-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5-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2-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12-3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2-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