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5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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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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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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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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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