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5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