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60/656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계류

2025-1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12-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2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29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5-12-2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5-12-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5-12-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5-12-26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12-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2-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1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계류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