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6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