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6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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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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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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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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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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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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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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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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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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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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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