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61/656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5-12-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5-12-2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2-2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5-1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1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6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계류

2025-12-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2-24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12-24

지방의회법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계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12-24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5-1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