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6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