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63/656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2-2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12-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12-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2-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5-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2-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