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6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9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수정안반영폐기

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