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6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