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66/656쪽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1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5-12-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1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5-12-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2-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5-12-23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5-1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12-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5-12-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5-12-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5-12-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5-12-2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