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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66/186쪽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