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6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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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7-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7-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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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