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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68/186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대안반영폐기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