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6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4-07-0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안반영폐기

2024-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안반영폐기

2024-07-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