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73/656쪽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2-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5-12-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2-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2-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2-1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2-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5-12-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5-12-1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5-12-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