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7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