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7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안반영폐기

2024-06-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06-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