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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74/186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6-2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간호법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