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75/656쪽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5-12-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2-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5-12-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12-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5-12-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12-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2-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2-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2-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2-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12-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2-1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2-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2-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5-12-1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