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7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8-0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