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81/656쪽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2-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5-12-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2-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5-12-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5-1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2-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2-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2-10

열에너지기본법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2-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2-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0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5-12-1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1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