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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82/656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12-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5-1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12-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1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5-12-1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5-1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12-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5-1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5-12-1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계류
2025-1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5-12-1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12-1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계류
2025-1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12-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12-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12-1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계류
2025-12-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