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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83/186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06-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