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8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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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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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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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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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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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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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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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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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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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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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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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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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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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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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