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8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