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87/656쪽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12-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1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12-0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5-12-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5-12-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1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12-0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2-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2-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5-12-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5-12-0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2-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12-0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