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92/656쪽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12-02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2-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5-12-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2-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2-0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1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5-12-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1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계류

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5-1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5-12-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5-12-02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