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93/656쪽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계류

2025-12-0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계류

2025-12-0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2-0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2-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2-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2-0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5-1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5-12-0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5-12-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5-12-0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5-12-0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5-12-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12-0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2-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