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97/656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5-11-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5-11-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1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11-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계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11-2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5-11-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5-11-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11-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계류

2025-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계류

2025-11-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2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