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98/656쪽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11-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27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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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1-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5-11-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