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01/656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5-11-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1-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1-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1-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1-2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1-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계류

2025-11-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1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11-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5-11-2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5-11-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11-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5-1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5-11-25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5-11-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5-11-25

국회과학기술처법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