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02/656쪽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5-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5-11-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11-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5-11-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5-11-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계류

2025-11-2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5-11-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5-11-24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1-2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11-24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11-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