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0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안반영폐기

2024-06-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4-06-2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