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0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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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