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07/656쪽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1-1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5-1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5-11-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11-19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1-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5-11-1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5-11-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5-11-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1-1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19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