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2-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2-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2-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2-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26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12-2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1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2-2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12-22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