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2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0-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0-2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