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10/656쪽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5-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5-11-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11-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계류

2025-11-17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계류

2025-11-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계류

2025-11-1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11-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계류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5-11-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계류

2025-1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11-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5-11-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5-11-14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5-11-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5-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