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14/656쪽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5-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5-11-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5-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1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1-1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11-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5-11-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계류

2025-11-12

보훈문화진흥법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5-11-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11-1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5-11-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11-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11-12